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에 5년간 7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 후보는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국민 중에서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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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분들을 위하여 생겨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수령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내 국적, 거주 어르신이라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산정금액?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입니다.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연금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2022년 기초연금 금액 역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0.5% 상승되어 위 정리한 내용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오늘 정리한 모의계산 방법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으니 하단에 정리한 내용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계산 공식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가능시기
만 65세 생일 이전달 1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
-신분증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인터넷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1.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2.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함)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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