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시 지급하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르면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한 시간을 의미하지만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4주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평균적으로 매주 15시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② 1년 이상 근무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 같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종속관계 유지가 되며 1년 이상 근로 시 해당
프리랜서 : 단순히 건당 계약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나 고정급 발생 여부 및 4대 보험 여부 등이 충족되면 해당
퇴직금 계산방법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일 임금 평균 x 30일 x [근무일/365]
회사마다 임금을 매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주택 등을 구매할 때
◆ 실거주 목적으로 무주택자 본인이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부담해야 할 때
◆ 배우자나 본인 및 부양가족이 반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 등에 필요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급료의 1/8 수준을 초과했을 때
◆ 중간 지급을 신청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역산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았을 때
◆ 정년을 연장해 주는 조건 등으로 인해서 나이나 근속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해서 급료를 줄이게 될 때
◆ 재난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 주택 등이 반파 또는 전파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본인의 생계 부양가족이 실종 상태가 되는 경우
> 입원하여 15일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퇴직금 기한 & 과태료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과태료를 물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나 공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기간을 이용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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